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으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교부해야 할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 한하여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방법대로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각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요청을 회사가 받아들이기는 만무할 것입니다. 즉,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허위로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케하는 데 공모한 때는 회사 또한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1. 무급휴직 권유 및 사직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2. 따라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강제로 무급휴직을 실시하거나 해고 등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회사가 질문자님을 직접 채용하여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도 A회사라면 A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이 미리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직급이 올라갈 경우에는 급여도 같이 올라가나 반드시 급여가 같이 올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여는 연간 근로시간을 12개월로 나누어 평균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책정된 것이므로 특정 달의 주수의 과소에 따라 급여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없습니다.

경력증명서를 발급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직접 수령하도록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