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여름휴가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세전 금액 및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13.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므로, 주 6일, 40시간 근무하는 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체결할 수 있으므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던 노인이 활동 도중 사망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바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칭만 이사 또는 임원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때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3.9.4.~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4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3.9.4.~2024.9.3.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9.4.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입사 및 퇴사시점을 잡으시면 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