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또한,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또는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의 절대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 호주, 프랑스로 나타났다. 세 국가의 최저임금은 모두 12 달러(한화 약 1만5천 원)에서 14 달러(한화 약 1만7천7백 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지며, 반면 한국은 8.8 달러(한화 약 1만1천 원으로 세계 13위에 랭크됐습니다.

이전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훈련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당일퇴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 훈련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훈련으로 인해 해당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워크아웃신청을한다고하는데10년근무한 퇴직금은 어떻게되는지요?회사가 4년전 퇴직연금에 가입(DB타입)된걸로이는데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요?>> 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가입기간이 있더라도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실제 해당 회사에 취업한 이후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됩니다.네,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지급의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네문제있습니다. 고소에 따른 대응방법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