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그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에서 하루근무시간8시간 하고 5일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포함해서 급여 얼마가 측정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총9시간에서 휴계1시간빼고 8시간 근무입니다 >> 209시간*9,860원= 2,060,740원(세전)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달이면 가끔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어 연속으로 쉬게되는 날이 생기게 되는데요 대체공휴일은 지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대체공휴일을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60,740원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한 한달 급여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90% 를 적용할 경우 2,060,740원*0.9= 1,854,666원(세전)이며,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된 경우라면 예상 월실수령액은 1,662,516원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휴게시간 없이 1일 12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12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3,427,33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으로 하지 않는 한, 자격을 갖추고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5.5. 및 대체공휴일인 5.6.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종전 업무를 수행하면 되며, 이를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