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출근기록부를 사실 그대로 작성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면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떄 작성자, 확인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놓으면 인정되기 쉽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이를 주지 않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실무상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 만 60세 미만이면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습니다.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이라면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월 초일(1일) 입사한 자에 한하여 부과되며 월 중도 입사자는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최소 2,060,7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장근로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월급여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실적이나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지 않고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며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 정치적이거나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공무원, 즉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