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제한이 없으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상기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읺습니다.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고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무는 질문자님의 주된업무에 부수된 업무로 볼 수 없어 이에 따를 의무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단이라고 특별히 보수가 많다고 볼 수는 없고 회사의 재정상태 등에 따라 보수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언급하신 내용들은 모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3.10.이전에 퇴사하면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3.10.에 발생한 17일입니다. 만약,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직접한 당사자에 한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10,236,272원÷92일×30일×883일÷365일=8,075,01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험관계성립신고 등을 해야 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