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보다 상회하여 지급하기만 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지인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일은 실제 근로제공을 한 날을 말합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근로자의 날 주간 근무 8시간 했다면, 휴무 1개 제공을 고려하여, 9,860*8*0.5로 계산해서 5월 급여로 지급하면 되나요?>> 네근로자의 날 근로하지 않았고, 휴무 1개를 제공한 상태에서, 이 근로자에게도 무언가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네

질문자님이 오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00%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훈대상자에게 휴가를 추가적으로 보장해줄지 여부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 중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20% 이상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최초 입사일인 23.6.12.~30.까지 일할 계산한 임금은 23.7.10.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후부터는 매월 급여액이 고정적으로 10일에 지급되면 됩니다.

오늘 근로 계약서를 보니 2024-03-25~2024-06-24 로 되어있는데3개월이라 한다면 마지막 계약 일자가 2024-06-25로 되어야하는게 아닌가 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2024.6.24.이 맞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어 무급휴직에 동의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며, 쉬운 업무로 전환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종전에 지급된 임금수준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