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기 질의 내용은 형사상 범죄성립 여부와 관계되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하며 부당해고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미부여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무한다면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에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저시급을 적용할 경우 (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9,860원= 1,542,301원(세전)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라며,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인 2021.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1년간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므로, 8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만 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