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만료가 12월 10일 까지인데 12월1일에 출산휴가 신청해서 쓰면 10일까지만 사용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출산휴가 기간 또한 종료되므로 출산휴가급여를 또한 지급이 중단됩니다.

10월18일 입사했고 고용보험 가입도 그날로 되어있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 있었는데 수습기간 포함해서 1년 일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청소년쉼터라는 사회복지 기관입니다.청소년사업안내 8명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 8명이 근무 중입니다.1명이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 13일을 사용하게 되는데13일 기간 동안 조기 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기 채용여부는 해당 기관의 채용 방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인수인계를 해야할 기간 또한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자녀가 17년4월생으로 현재 만7세입니닺육아휴직 신청을 언제까지신청해야 1년 만기로 가득 사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1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합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5346 판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여야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 동종업무라 함은 원칙적으로 직종을 기준으로 하고 그 직종 내에서 직무나 작업내용이 같은 업무를 말하며, 유사업무라 함은 직종이 다르더라도 비교대상의 업무가 성격이 동일하거나 비슷하고, 업무조건의 차이가 있더라도 규칙적이고 일관된 것이 아니며, 양쪽의 근로자를 서로 교체해가면서 수행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업무를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별로 1회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주휴수당은 매주 "24/5*9,860원=47,328원"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