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확정적으로 질문자님을 해고한 상황은 아니므로 현 시점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추후에 해고 시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는 일부 업종에 대하여 근로시간 특례(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인정)를 허용하고 있는바, 반도체 산업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하는 입법 논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보다 소정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 근로자"로 봅니다. 단시간 근로자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로 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피보험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3개월 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에는 해고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채용할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다시 동일한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스로 퇴사한 경우라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아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권고사직)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1.13.에 출근했다면 2024.10.11.에 입사했는지 다툴 필요 없이 해고일은 2025.1.14.이 되고, 근속기간은 2024.10.14.~2025.1.13.(3개월)으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한지 12개월이 도과하지 않았고, 체불임금을 이유로 이직한 것이 사실이라면 상기 자료를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년이 도과하기 전까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제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급여명세서, 근로게약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할 서류로서 이를 통해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