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업자로 보는게 타당하며,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 육아휴직대체근로자로 채용된 기간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해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월급제 근로자로 보여지므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근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만근수당 지급규정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 시점에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그 이후에도 법에서 보장하는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시 이후의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상기와 같이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퇴사하더라도 공단에서 결정한 요양기간 중에 발생하는 치료비(본인부담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정컨대, 상기 급여명세서 상의 휴일근로수당을 보면 질문자님은 공휴일 등 휴일근로를 2일(10,160원*1.5*8시간*2일=243,840원) 한 것으로 보이며, 지인분은 3일(10,160원*1.5*8시간*3일=365,760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임시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았다면 상기 급여명세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사직통보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1개월 전에 사직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은 2일분(7.4시간*시급*2)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상기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건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