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제 점심 시간이 지났으니 당연 점심 휴게 시간은 없이 일 했구요무노동무임금 인정하되, 이 경우에는 한 시간만 공제 가능한 거 아닌가요?두 시간 공제하고 입금이 들어와서 궁금해서질문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적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 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택근무와 프리랜서의 증가 등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코로나 이후에 더 왠지 많아진 느낌도 드네요,, 이러한 노동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매출 50대 기업 재택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재택근무를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비율이 58.1%로 나타났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종전 12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지 않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①사망자가 발생하거나 ②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이거나 ③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법 위반이며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임금 전액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휴가 기간 중에 출근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