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겸업금지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해당 겸업행위로 인해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가 아니므로 이미 회사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화 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5.~1년이 되는 날까지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나눠 쓸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는 분할하여 사용할 때마다 별도의 신청서(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해당 직원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을 사용자가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1일 8시간 기준이 아닌 "1주 소정근로시간/5*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알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5. 어린이 날은 공휴일, 5.6.은 대체공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