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강보험료 및 세금(소득세 및 지방세)을 2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네, 비과세 처리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별로 각각 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장에서 식대 20만원에 대한 비과세 처리를 하면 됩니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공의 직무로서 근로기준법 및 예비군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중에 참여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상용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 노동청에 사업주에 퇴직금미지급(임금체불),중간착취 관련진정후 고소로 전환되었는데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되기전 합의를보고 고소를 취하해줬습니다.사업주는 처벌 받을까요?>> 합의 후 고소를 취하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번에 육아휴직자가 복직하기 전 퇴직할 예정입니다.육아휴직자가 휴직 중에 연봉이 올랐는데이것과 상관없이 퇴직금은 육아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시급에 포함된 식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를 제외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