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직장폐쇄(職場閉鎖, lockout)란 노동쟁의에서 사용자 또는 관리자 측이 일시적으로 작업장을 폐쇄하여 노동자측의 직접행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그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휴무일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특정 주에 연차휴가 및 휴(무)일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0.5배)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떠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환경적 요인으로는 작업 방법적 요인(작업자세, 속도, 강도, 근로시간 등)이 있으며, 작업 환경적 요인(작업공간, 조명, 색채, 소음, 진동 등)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5.5시간 이며, 주 5일 근무 시 1,413,78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임금지급일에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릅니다. 다만,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양도라고 볼 수 있다면 양도 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일급제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을 시급 또는 일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하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므로 해당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