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제척기간이 아닌 소멸시효기간을 질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처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4대보험이 해지되었다는 점, 사용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해고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용근로자로 신고한 때는 상용직으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라면 5월 급여는 "월급여/31일*29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는 무급대기발령으로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주말은 소정근로일이지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주휴일인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4대보험 미가입시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는 실업급여 등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