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경우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구두로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일시금)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충족했더라도 4대보험 가입신고를 누락한 경우도 있으므로 공단에 일단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이를 해당 회사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다른 방법으로 근로사실을 증빙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중에 휴게하지 못하고 근로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 등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5.31.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6.1.이됩니다.

한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