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지위의 우위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우위 즉, 하급자더라도 상급자를 집단을 따돌리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최저시급이 만원으로 치닫고있는데, 시급이 10만원일시 경제가 조금더 살아날까요? 힘들어질까요?>> 시급이 10만원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는 경기가 활성화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난다고 하여 생산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재해 발생율이 증가하게 되어 생산 효율성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권고사직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사실만으로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오빠가 직장을 다니고있고 다른지방에서 자취를 하는중입니다. 저도 거기로 가서 전입신고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으며 취업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엔 오빠의 소득이 저한테 영향이 끼칠까요?>> 영향받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를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현재 회사의 급여지급일은 25일인데제가 만근을 해야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서,회사에 말일에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은행에서 1개월 만근을 계산할때 1, 2일이 공휴일이면 3일부터 근무해도 만근으로 쳐주나요?>> 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점으로는 소득분배 개선, 노동의 질 향상, 기업의 근대화 촉진에 기여, 공정경쟁의 확보 기반 마련, 경기활성화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