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이상 변경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욕설, 폭언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국가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 등에 따라 다양하게 노동법규가 제정되며, 이를 통해 노동관계를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규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승인 없이 미리 당겨서 사용(선사용 또는 가불)할 수는 없습니다.

촉탁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년이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로서, 다시 해당 회사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6월말 기준으로 업무수행하던 프로젝트 종료로 퇴사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 수급하려면 어떤 문구로 사직서를 작성해야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프로젝트 종료로 인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아직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퇴근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