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축된 근무기간이 1.1까지라면 1.1에도 단축된 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의 입법취지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고, 계속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에게 연속된 근로로부터 휴식을 주기 위함이므로, 질문자님과 같은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일 투입되는 인원이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10,500원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대타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질문자님은 결근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전에 퇴사한 이유로 급여의 10%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 그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의 실질은 업무수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제공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시급의 90%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을 명시하고,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70%를 적용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