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예비군 훈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게시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의 제한없이 근로가 가능하며, 5인 이상이라면 1일 최대 2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 대하여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를 직접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보다 많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6.4.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6.5에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선소와 같은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일반 서비스 업종과는 달리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에 있어 이로인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근세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마다 임금이 인상되는 장기근속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DC형 퇴직연금으로 운영될 떄 보다 유리합니다. 네회사가 도산되더라도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