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상용직 등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결과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다면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아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이 줄어든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삭감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시점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2025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025년도에는 별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고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한 것으로 보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반환의무는 없습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부만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며 조퇴로 인해 휴업한 시간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사전 공휴일 대체라면 1:1로 대체될 수 있으나, 동법 제57조에 따라 공휴일 근로 이후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주는 것이라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