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수교육비의 성질이 임금이라면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로하지 않은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약정자체는 무효이나 임금이 아닌 연수비 등으로 볼 수 있다면 유효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찾기 어려우며 노동관계법령 이외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군대에서 지휘관이나 참모, 영관급 장교 이상들도 시간외 근무를 해도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을 비롯해 이런 저런 수당이 추가로 나오긴 하나 벌충이 되질 않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대응할 필요는 없으며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휴일 및 토요일 근무 1일에 대하여 "봉급기준액×1/26×1.5"로 산정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네,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