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업종을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갈 수 있지만 자신의 실업인정일에 맞춰 해외여행 일정을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4차 실업인정일을 앞둔 시점에서 해외여행을 갈 예정이라면, 적어도 당일에는 반드시 입국해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네, 월 초(1일)일 입사가 아니며 만 65세 이상이므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만을 일할계산한 월급여액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으로 보나, 위 사안처럼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시간이며,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 21.67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1일 1시간씩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므로, 18:30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8:30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므로 사업소득세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매월 개근한 경우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9일이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9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9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