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보험료 납부여부와 퇴직금 지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을 해야할 법적의무가 사용자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연봉인상여부는 노사 간에 합의할 사항이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불입한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학, 경영학 전공자로서 고시 수험경력이 있거나 인사실무경력이 있다면 학원강의 없이 합격할 수도 있으나 이는 확률상 가능하다는 것이지 단시간에 합격하고자 한다면 학원강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청구와 별개로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가 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면 되나, 한 달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중에도 통원치료가 가능합니다. 즉, 반드시 입원할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1,198분/60분×1.5×9,860원= 295,307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실일은 퇴사일을 말하며,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익일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로 보므로 위 사안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은 3일이며, 재직기간도 3일까지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