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네,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이 중 20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즉,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산상으로 이직확인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를 하지 않고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표의 2차 가해로 보아야 할 것이며,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유로 기재된 해고 통지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해고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그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