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수는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상기 내용은 해당 제도를 주관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하려고하는데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필요하다고하는데조회해보니 이때까지 다녔던직장 내역이 쭉 나오던데 전부다 체크해서 발급해야하나요?아니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꺼만 발급하면 되나요??>> 죄송하지만 해당 제도에 관한 문의는 이를 주관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의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관할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면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원강사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여름휴가 전에 해고된 경우에는 여름휴가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를 해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