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프리랜서는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세인 3.3%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채용 등 인사, 회계를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허위로 변경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의 퇴사 권유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즉,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반드시 근로자의 수용의사가 있어야 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고정성을 충족해야 하므로 변동급여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3,403,68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이상으로써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단 1원을 주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정정신고를 통해 환급요청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가입해야하고 이직하지 않는 한,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촉진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하지 않는 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