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타당치 않습니다. 즉, 1분이라도 초과한 시간은 초과 근무한 것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실제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려면 적어도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기간을 정하고 1개월 후에 퇴사하였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문제됩니다. 즉,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근로조건으로서 이를 준수해야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 상의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이미 사용자에게 제출했다면 사직서 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권유했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반 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자체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1~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 7개월 이후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또한, 기존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면 가능합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되므로 주 40시간 근무한 사업장일 때보다 구직급여가 줄어듭니다.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이전에 구직급여를 수급했더라도 다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즉,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 하루를 근무할 때 지급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취업규칙상의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년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퇴사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 기간에 임시공휴일을 추가로 지정한다면 소비심리를 자극하여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임시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