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워크아웃은 대상기업선정-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통보 및 개최-기업실사작업-기업개선계획안확정-기업개선약정 체결-사후관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한 대기업에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시설관리 업종 특성상 기계의 상태나 특이사항등을 보고할일이 많은데 원청쪽에서 업무용핸드폰과 그핸드폰에 카카오톡계정을 만들어 원청과 같이있는 카톡방을 만들어 특이사항있을시 모든걸 보고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주워듣기로 원청과 하청사이에 이런 근무형식은 노동법 위반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네, 원청에서 하청소속 직원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명령을 할 경우에는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스스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퇴사결정하신 것은 좋은 결정이며 보다 좋은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지금 임금,퇴직금(얘도 700정도됨) 조금이라도 줄수있는 능력이 없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무슨 효과가있을까요? 그리고 국가에서 밀린 임금 일부라도 지원해주는 그런것도 없겠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작성 뿐만 아니라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미교부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고용관계를 승계한 것이라면 양수인 입장에서 해당 명단을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쓰는 주 거래은행이 아닌 다른은행 급여 통장을 만들라고 하는데 반강제로 하는 건 무시하고 안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필수적으로 해야되는 건가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2024.1.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합니다.2023년도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