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고제한 법리없이 해고자유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정책적 예외, 묵시적 계약에 의한 예외,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으며, 이러한 자유해고원칙에 대한 예외는 주(州)에 따라 모두 채택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전혀 채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예외의 법리가 공공정책에 의한 해고제한의 법리로서 미국의 약 43개 주가 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외에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근거를 설정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 할증, 입찰자격의 제한, 정부지원금 사업 등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당 불이익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부분에서는 재해보상 책임을 면합니다.회사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노동청 진정과는 별개로 사용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령액 격차는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 기간과 낸 보험료, 지급률 등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7.4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26.1년에 달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란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하는 법정휴가제도로서 노동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이날 근로는 연장근로로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의 채용은 줄어들었고, 낙후된 근로환경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 기피현 상이 발생하는 등 청년들의 노동시장 유입은 그대로지만 취업 문이 좁아지고,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구직단념자를 낳게 된 것으로 볼 수있습니다.

과실의 정도에 따라 회사의 손해에 대한 일정 부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