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실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일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4대보험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시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예정된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본급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연장, 야간,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이 외 특별수당 등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고용노동부 회시와 같이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그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