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했다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가산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 수가 더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동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주 최대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와 동시에 사업소득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치 않습니다. 즉, 해당 부업이 사업소득자로서의 소득이 발생한 것이라면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있으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자의 지위로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정상임금 100%를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90%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해당 교육비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시급*토요일 근로시간*1.5" 계산된 금액이 7만원보다 많아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 및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여 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수 있더라도 주휴수당 및 공휴일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줄어드는 등 회사의 규모가 작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등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이란 기업 경영에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선도적 구실을 하기 위하여 기업의 기존 사업 구조나 조직 구조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경영 전반의 개혁 작업으로서 여기에 인력감축 즉, 해고도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