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임금/급여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공무원 가족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해보상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명칭을 불문하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어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5월 1일, 즉 ‘메이데이(5월의 날)’는 오래된 봄 축제의 날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5월 1일에 행진을 벌이며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수습기간 동안에 정상임금에서 감액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다시 감액된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 근로했을 때 지급하는 정상임금 및 휴일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하고,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여기에 가산수당 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동의서를 제출하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3조는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유급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