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됐더라도 계약기간 종료 전 출퇴근 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퇴사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양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출석조사에 응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는 질의가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적당치 않으나, 사견으로는 취업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취업규칙 등에 정년규정이 있어야 정규직이건 무기계약직이건 정년 도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며, 정년규정이 없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DC형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산상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약 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보다 자세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에 명시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식사를 제공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수습기간 중에 월급여 2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미교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계속하여 인상된다면 DB형이 유리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여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효력을 부인하고자 한다면 질문자님께서 무효인 사유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