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정보보호법상 질문자님이 겸업상태에 있는지 해당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근한 날 및 설 연휴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금 체불한 업주가 전화를 안받아요?꼭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해야 하나요?아니면 본인 주소지에 신청해도되나요금액을 20만원 정도 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 안전수칙에 의하면 사다리작업을 할경우 2인1조 작업해야 합니다.그러나 2인1조 상시 작업이 안되고 고객의 시간을 맞쳐 가며 일해야 하는 상황에 상시 2인1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현장 안전수칙에 의하면 사다리작업을 할경우 2인1조 작업해야 합니다.그러나 2인1조 상시 작업이 안되고 고객의 시간을 맞쳐 가며 일해야 하는 상황에 상시 2인1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질문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다리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로 휴업한 기간에는 산재/고용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유니폼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청구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용자의 주장에 따라 해고가 아니라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