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아마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기 위함으로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근무일수만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합니다.

후자가 타당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월급여가 책정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하루를 근무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월~금요일을 개근한 주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소정근로일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때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7일 동안 1주로 보아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정중히 부득이한 사정을 알리고 원활하게 퇴사할 수 있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

여기서 말하는 대체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그 날 근로를 하더라도 통상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26일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때는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대체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하여 특정 근로일과 휴(무)일을 대체하는 것을 말하며, 대체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시간을 반영한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