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수험서적 등 수험정보에 관한 사항은 "전체글 -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daum.net)"에 가입하여 서칭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질의는 임금/급여 카테고리와 상관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또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기 내용과 같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증거자료에 관하여는 추후에 조사과정을 통해 보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바, 회사 입장에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통해 인원을 감축한 경우에는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시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업을 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지, 이를 포기해서라도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것인지는 질문자님이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실업급여를 해줄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사실그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허위로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시말서 제출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당한 시말서 제출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공인 노무사가 예전에는 많이 있었겠죠?그러다가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생겨나고이제는 거의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노무사 일을 할수있지 않나요?>> 비공인노무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무사가 아닌 자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