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시간만큼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민방위 훈련일을 변경할 수 없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하루 근무를 통으로 유급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전제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무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추가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통해 증빙할 수밖에 없을 것이면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5.1.에 영업을 할지 여부는 해당 업체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해야하는 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사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입사한 날 이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한 때는 입사일이 속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