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2024.10.16.)에 발생합니다. 2024.10.18.에 퇴사 시 최대 26일분(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말 그대로 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을 말하며, 무급휴가는 무급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기념하는 날로서 모든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및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네, 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한 때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회사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에서 지체없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한 때는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말서 제출 명령이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없다면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