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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메추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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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위반 시 벌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단체협약에 명시 되어 있는 행사나 휴양소 등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정 유무와 인정 시 벌금이나 차후 대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1. 노사 당사자의 서면합의로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노조법 제92조제2호).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따라서 상기 법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명시 되어 있는 행사나 휴양소 등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정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체협약 미이행 시 노조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불이익이 있습니다.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근로시간·징계 등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시정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