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사용자가 지시/명령하에 10분 일찍 근로를 한 사실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상여금이 어떤 임금의 몇 퍼센트로 지급되는지를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확인해 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부처님 오시는 날은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업무로 인해 평소에 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기록을 해두어서 근로자의 날과 같은 휴일에 이를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시간만 변경된 것일 뿐 입/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등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020.1.~2024.6.(퇴사일 전일)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유급휴일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1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휴일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