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로한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직을 반려할 수 있으며 이 때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근로자가 임의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절실함의 정도에 따라 수험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영영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자격사는 전망은 다 같습니다. 즉,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래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그 전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망을 따지기 전에 질문자님에게 꼭 필요한 자격인지부터 탐색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이를 알면서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으로 결정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되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노동부지도점거에 따라 전년도 퇴사자중 일부인원에 대해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23년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해도 될까요? 차액은 인당 30~50만원정도 인데요..>>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5.3.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고자 한다면 5.4.을 퇴사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지급받는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