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하여 연장/휴일/야간근로를 가급적이면 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수비 반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출장비용을 퇴사를 이유로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해야할 날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진정제기와 함께 민사소송도 하려고하는데 민사소송 시 어떻게 준비, 시작해야 하나요?퇴사한 이후, 지연합의서 작성했고 합의한일자 지나서도 못받을 상황이라 심각합니다>> 민사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추후에 퇴직할 때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지시/명령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야 연장근로로서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를 대체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에 1년 안되게 타 부서에서 근무 중입니다. 동일회사 근무하면서 타 부서로 이직이 아닌 신입으로 지원할때 또는 채용시에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나요?>> 상기 사유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비용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하는지, 그 내용이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