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병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무)일을 포함하여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해고예고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세무사는 인사/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잘못 산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통상시급 산정을 잘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오전반차를 사용할 경우 오후 1시에 출근하여 4시 30분에 퇴근하면 될 것이며, 오후 반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12시 30분에 퇴근하면 될 것입니다.

이미 노사 당사자간에 5.31.까지 근무하고 6.1.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6.1.자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 상실신고는 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왔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26일)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8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여기에 22시 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야간 근로를 한 떄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자이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확보해 둔 자료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