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여부가 결정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 또는 병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휴직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이직사유를 기재하고 신고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한 때는 연 20%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 즉,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여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수당 및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 100%를 지급해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인센티브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을 B가 그대로 인수했다면 인수 전 최초 입사한 날인 21.6.부터 최종 퇴사한 날의 전 날인 24.3.31.까지의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B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4대보험 관계를 상실하고 취득한 사정이 없는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B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