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임이 발각될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주장하는 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형사상 처벌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에게 출근명령을 독촉한 바 없었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라 휴가기간 중에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1년이 지난 이후에 퇴사할 경우에는 1년간 80% 출근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이 가능한바, 근로계약서상에 적어도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격일제 근무인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 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상요한 것으로 보아도 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 제4조 라목에 따르면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연장/휴일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카테고리에 질의하여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