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리 서명한 그 자체가 사서명 위조 또는 사문서 위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욕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였다면,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 100% 및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 하루 근무했을 때 지급해야할 소정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두로 수습기간을 명시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수습기간에 따른 최저임금 감액규정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퇴사한 날짜가 24.02.23 인데 찾아보니 신청 할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여 그 기간이 넘은 시점에서 지금은 아예 불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하면 가능합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난 상태이므로 관할 노동위원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 청구가 가능하지 않으나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려면 시급과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있고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형사상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