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질문자님은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최소 2025.1.1.을 계약 만료일로 정해야 함),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말에 회사가 시켜서 회식 장소를 알아봤는데 이건 업무한건 아닌가요? 회사 회식을 위해 주말에 집에서 회식장소를 알아봤습니다 오티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뇨?>>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구두로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그 차액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접할 수 있으며 이를 100% 예견할 수 있는 자는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도 이를 채용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80%을 지원받을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국민연금보험료는 (202,500-202,500*0.8)/2=20,250원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휴(무)일을 제외한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지역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전액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