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면 반드시 수기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공정성은 크게 배분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으로 구분되며, 여기서 배분공정성은 다시 외부공정성과 내부공정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임금에 대한 불공정성을 지각하게 될 경우 종업원 간에 갈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사기와 동기부여가 저하되어 생산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종전보다 낮아질 수는 있으나 임금 수준은 매년 인상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체불이 일어나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임금체불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노동자들의 노동 의욕이나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네, 동기부여에 악영향을 주며 이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을 최소한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있고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반드시 수기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왔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