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도서관마다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공휴일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6.6.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개인 질병으로 정상 근로를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개인사유 퇴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고의/과실의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부담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가입대상이므로, 월 8일 미만 근무 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질문자님이 납부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에 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무역 카테고리 또는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업양도, 합병 등이 아닌 경우로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된다는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요건을 충족 시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중복가입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