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때 제가 연락을 먼저 해보지 않아서 근로자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근로자들도 일단 문자온 건강보험만 입금하고 다른건 연락을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네, 사용자가 연락할 때까지 먼저 연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위서 작성 자체가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판단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통장에 퇴직연금 사용자반환으로 입금되었는데요 이게 혹시 어떤 금액인지 알 수 있을까요??알려면 어디에다 문의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아마도 해당 근로자가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함으로써 기 납부된 퇴직연금 부담금이 사용자의 계좌로 반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회사 등)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할 야간근로수당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6.5시간*0.5*82,590원/7.5=35,789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개월 공백기간이 퇴사로 인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연차휴가 사용권을 보장하여 여가 및 피로회복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해야 하므로, 부적법하게 실시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 대해 연차 촉진제를 시행할때 발생시키는 연차는 어느때 연차인가요?>>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발생되고 발생 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는거 맞죠?>> 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는 회사는 예를 들면24년도에 사용할 연차는 23년도에 발생된 연차 맞나요?아니면 24년도 연차를 미리 발생시키고 한해 동안 사용하도록 하는건가요?>> 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024.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는월, 금 만 출근하시는 1분화~목만 출근하시는 2분월~목 출근하시는 1분4월초에 입사했는데 매일 출근하시는 1분으로 총 5분이 알바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으로 해당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해 보아야 하는바,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