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로 인해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자동승계되므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3개월 있는데, 그 안에 최대 몇%까지 깍을 수 있는건가요?80% 90% 많이 본 것 같아서요. 50% 60%도 가능한건가요?>> 수습 3개월 동안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2,060,740원으로 지급되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060,740원/31일*20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하는바, 이직 전 1년 전체기간이 산재요양기간으로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다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은 피부양제도가 없으므로 피부양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2. 직장 건강보험료 연체로 인해 근로자와 피부양자에게 불이익은 없으나, 보험료 납부확인이 어려울 경우 금융권 업무(대출, 계좌개설)시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인 5.5.이 무급휴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 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며, 유급주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또한, 5.5.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가 오늘 회사를 그만두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직을 하기 전에는 인수인계를 다 하고 가야 하는 건가요?>>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따라서 근로시간으로 본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2. 4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즉, 이 때는 4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9일-13일=-4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