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예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허에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가 가입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급제 또는 시갑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투잡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할 때 각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리신청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해외에서 휴대폰에 로그인 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직급여 부정수급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 6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여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체없이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월 중도 입사자로서 "250만원/31일*4일=322581원(세전)" 을 지급하면 되는 바, 이를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5월 중도 입사 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으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