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므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2.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임의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등기가 날라와서 질문드립니다.여자친구가 3년전에 실업급여 받는기간중 5일 남기고 취업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합니다.근데 180만원을 내라고하는데 이 경우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5일치만 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이미 부정수급 통보를 받은 이상 경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등록되었지만 근로자여부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입니다.직전 직장에서 4대보험 근로자- 현직장 프리랜서- 현직장 4대보험 근로자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등록으로 4개월 근무 후 동일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여 2개월 근무해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면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퇴직사유는 계약만료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이와같이 근로자를 임의로 프리랜서로 등재 하였을때 사업자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 및 제시하는 증거자료도 모두 검토해 보아야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초단시간 근로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퇴사일 전에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회사에서 이를 발급해 주었다면 이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30분을 제하고 6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나 7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추가 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니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